한중정상회담 첫째 날이 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한미 간 한중 간 관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외교분야에 합격점을 받는 정도의 인상으로 임기 5년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한반도에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북한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미국이나 중국에 매달리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를 통해 양대 강대국에 의해 북핵문제가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대내적으로 외교분야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대국민홍보의 과실을 따낼 것이다. 아울러 제 한반도문제에 남북관계의 교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모두 북한이 지게 되는 효과까지 거둘 것이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내 많은 대중, 특히 지난 대선 야권을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 역시 남북관계에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겉으로는 계속 남북 간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큰소리를 칠 가능성이 높지만, 진정성을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남북 간 대화에서의 진정성은 이미 지난 남북대화 결렬에서 어느 정도 읽히기 때문이다. 진정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생각했다면 아마 회담 직급의 문제로 회담개최 결렬을 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되 '북한에 할 소리는 한다.'는 기조를 5년 내내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의 단순 무식한 외교전략에서 학습된 것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가 워낙에 대북정책에서 많은 것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외교전략이 돋보이게 보이는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임기 초반의 외교정책(물론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이런 것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북핵의 안정적 관리와 많은 야권 지지자들의 지지까지 한몸에 받으며 유지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그저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리라는 것과 미중과 일본 역시 손만 놓고 이 상황을 넋 놓고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앞으로 북핵문제가 교착될수록 한반도의 위기감은 더 커질 테지만, 오히려 한국 내 여론의 향방은 위기감의 근원은 그저 북한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재확산되고 고착화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과 동지도 없다'는 표현은 거의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흔히 말하는 종북주의자도 아니지만, 적이라 생각되는 북한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친구라 생각되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도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라는 공간에 사는 한국이라는 국가는 강대국 간의 경쟁이 서로 첨예하고 부딪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새로운 인식을 통한 평화구축방안을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부가 강대국에 줄기차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 구상을 적극 실현하고 구성했으면 바란다. 하지만 그 기대는 차츰 줄어들고 있다.
오늘 이미 '중국인민의 라오펑요'라는 칭호를 선사 받았는데 내일쯤 중국 대학에서 중국어로 강연하고 난 후 중국에 받는 칭찬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경비가 삼엄한 영빈관 댜오위타이에서 마오타이주나 마시면서 지내면 별일이 없겠지만, 어디 베이징 왕징 부근의 KTV 가서 여자 끼고 술 마시다가 걸리는 참모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주령을 내렸다니까 이번엔 별일 없으리라 생각한다. 중국에 가서 명주 마오타이도 못 마시면 중국음식이 좀 느끼하겠다. 이게 다 윤창중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