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3차 북핵실험으로부터 출발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불안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동중국해 상 중일 간의 연이은 해상충돌, 그리고 최근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여론에 떠밀려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KADIZ)의 확대와 TPP 참여 카드 패를 던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략적으로 둘 다 주변 강대국의 반발을 초래한다는 점에 있어 적절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주변 강대국의 조치들이 내부적 결속을 위해 나온 산물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 5월경 팟캐스트 13회 윤여준 편에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출연해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아래의 4가지 방안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1. 균형(balancing) - 미국에 동조하여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와 균형을 가하는 것.

2. 편승(bandwagoning) - 부상하는 중국에 편승, 중국중심의 세계체제 속에서의 이익 도모.

3. 독자생존(standing-alone) - 강대국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말 그대로 독자생존의 길을 추구.

4. 현상유지(satus-quo) - 종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서, 안보적 이익은 미국에서 취함.

  문정인은 당시 이 4가지 생존전략 모두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유럽식의 동북아 안보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중국연구자인 서울대 조영남 교수는 2012년 출간한 '용과 춤을 추자: 한국의 눈으로 중국읽기'와 2013년 최근 출간된 '중국의 꿈'의 저서를 통해 '정책 3중주'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영남의 정책 3중주는 한국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관여(engagement), 위험분산(hedging), 동아시아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3가지 정책을 동시에 또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대다수 중국연구자를 비롯한 정책담당자들은 네 번째 전략인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주장 역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문정인이 말하는 유럽식의 동북아 안보 다자협력체제는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체제인데 일본과 중국이 과연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1세기 가까이 지속해 온 미국의 동북아지역 개입이 무너뜨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도 이런 방향을 가장 우려한다. 이 안은 중국이 중심이 되지만 동아시아세력에 의한 동아시아 새 판도를 짤 수 있기는 하다.

  조영남의 생존전략은 이론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정책적 반영에 있어 많은 회의가 드는 방안이다. 아울러 현상유지 방안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회색분자로 오인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언급된 '독자생존' 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 가장 불투명한 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이 없는 독자생존의 추구,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개선, 통일에 대한 방향성 등을 큰 축으로 삼아야 한다. 다른 강대국의 충돌 속에서 어이없는 희생물이 될 바에야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도 우리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후회가 덜 남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존전략을 위해 남북관계를 비롯한 앞으로 한국의 생존전략과 관련해 '대토론과 논쟁'을 통한 '담론형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의 '현상유지'전략으로는 이제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인만큼 좌우를 포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이런 국제적 문제에 많은 힘을 쏟을 사회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